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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새로운 심사기준 발표
관리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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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새로운 심사기준 발표 미국 이민국은 1998년부터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던 NIW 적용 판례인 Matter of New York Sates Dep’t of Transp. 대신에 12월 27 일 자로 ”Matter of DHANASAR” 판례를 통하여 새로운 NIW심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심사기준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 동안 기업인이나 고용이 필요 없는 직종 등의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그 대신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활동 가능한 가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정책전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심사기준은 그 동안 구체적인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 등을 보여달라는 미 이민국의 요구에도 비추어 새로운 자격판정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바뀐 규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승 홍영규 미국변호사 (www.apollo2.com) 전화:02-566-8420 Matter of DHANASAR: The New NIW Precedent effective as of December 27, 2016 1st Prong: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DHANASAR에서는 NYSDOT에서 분리해서 심사했던 두 요건(prong)인 Substantial Merit과 National Importance (National In Scope)를 하나의 요건으로 통합하였고 National in Scope를 National Importance로 변경하였다. a) Substantial Merit은 business, science, technology, culture, health, or education과 같은 미국의 국익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가를 substantial merit이 있다고 판단할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entrepreneurialism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NIW심사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꼭 미국 국익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만이 요건이 아님을 분명이 하였다. 이는 신청인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꼭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research, pure science, and the furtherance of human knowledge등을 향상 시키면 substantial merit에 관한 요건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b) 기존의 National In Scope은 신청인의 미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가 심사 대상 이였다. 즉 geographic breadth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고 보다 신청인의 활동이 어떻게 미국에 고용창출 또는 경제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을지를 심사의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geographic breadth 대신 지엽적이더라도 신청인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심사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nd Prong: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기존의 NIW심사시 National in Scope에 부수적으로 요청되었던 요건인 proposed employment of the application is probable and realistic을 분리해서 하나의 요건으로 만든 것이다. 즉 신청인이 미국에서의 활동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새로운 NIW심사체계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들은 신청자의 교육수준(학위 & Training), 능력, 미국에서 할 일과 비슷한 일을 과거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험,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 계획 등을 참고하고 있다. 이 항목을 위해서는 앞으로 현실적인 사업 계획서 등의 첨부가 필요할 듯하다. 이 항목에서는 신청인이 얼마나 영주권 승인 후 미국에서 본인이 주장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운 prong으로 분리한 것이다. 단순히 뛰어난 역량뿐이 아닌 신청인이 미국에서 본인의 계획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목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3rd Prong: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이 3번째 조건은 기존의 NIW 심사기준이 만약에 labor certification이 요구되면 미국국익에 불리할 것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해석이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labor certification 이 면제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즉 동일한 자격조건의 미국 내 근로자보다는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신청자의 과거의 업적이 향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심사체계를 거의 준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 체계와 유사한 신청인의 역량, 능력, 업적 등을 대변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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